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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서지현 검사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가 가져온 불씨가 현직 장관인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서지현 검사측 대리인이 방송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8년전 있었던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면담요청을 했으며 이로인해 법무부 간부와 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지현 검사는 이 법무부 간부와의 면담과정에서 8년전에 있었던 성추행 피해사실과 이후 벌어진 인사보복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으나 이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서지현 검사 측 대리인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정권교체 이후의 법무부 장관 또한 이 사건을 알게 되었으면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되기에 이는 세간의 관심이 집..
금강산 공연 취소, 남북관계 회복의 어려움 또 한번 입증. 북한이 돌연 어젯밤 금강산 공연 취소를 통보해 왔다고 합니다. 남북이 합의한 일정으로는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남북 공동 문화 공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북한측이 금강산 공연 취소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북한의 취소 통보에 정부는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지만 솔직히 마땅히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없어 보입니다. 북한이 금강산 공연 취소를 통보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우리측 언론이 북한의 진정 어린 조치들을 모독하는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측은 금강산 공연 취소를 북한 내부 경축 행사까지 시비하는 만큼 합의된 행사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아마도 이는 다음달 2월8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이른바 건군절 열병식을 두고 우리 언론에서 이 문제를 끊임없이 거론했기 때..
위안부 합의 10억엔 반환 결정을 환영하는 이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다시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청와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10억엔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피해배상을 위해 일본이 10억엔을 출현하고 재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지불된 금액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아베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이미 10억엔을 지불했기에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거론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10억엔 냈다 라는 주장이 어찌나 당당..
홍문종과 단일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본격 3파전.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홍문종과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은 홍문종,김성태,한선교 의원의 3파전으로 압축되었습니다. 지난 번 이른바 중립지대 의원들의 단일화로 한선교 의원이 단일후보로 결정되었기에 이에 대응하여 친박계 의원들도 단일화를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유기준 의원이 경선불참을 선언하고 홍문종과 단일화를 선언함으로써 친박계도 단일후보로 원내대표 경선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유기준 의원의 홍문종과 단일화 결정 결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철저하게 계파간 대결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홍문종 의원은 자타가 인정하는 친박계 의원으로 홍준표 당대표에 맞서는 선봉에 서 있으며 복당파라 할 수 있는 김성태 의원은 홍준표 대표의 지지를 받고 ..
국민의당 박주원, 커지는 논란에 국민의당 휘청. 국민의당 박주원 전최고위원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면서 국민의당 자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해 제기된 의혹에 따르면 국민의당 박주원 전최고위원이 2006년 DJ비자금 의혹 사건의 제보자 였으며 이후 2008년에 이 제보를 근거로 당시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이 국회에서 DJ 비자금의혹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국민의당 박주원 본인은 제보한 사실이 없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국민의당 박주원전최고위원이 당시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에서 퇴직한 직후였고 한나라당 주성영의원에게 먼저 연락해 관련 자료를 건넸다는 후속보도가 나오면서 파문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의혹제보 이후 국민의당 박주원전최고위원이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아 안산시장에 당선되었기에 이러한 제보가 공천이라는 대가로 연결된 것이 ..
지방분권 개헌,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 개헌을 언급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9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모임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쇠는 달구어졌을 때 치라고 하듯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함께 개진했습니다. 이같은 의견은 권영진 대구시장이 속한 자유한국당과는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방선거에 개헌을 함께 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록 지방분권 개헌이 정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선거와 ..
심재철 국회부의장의 내란죄 발언이 어이없는 이유.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부의장 심재철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2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 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행위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서훈 국가정보원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거론하며 법치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누설죄 등으로 형사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의 심각성은 단순히 한 국회의원의 개인적 발언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부의장 직함을 걸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거론하며 비판을 ..
무늬만 우유, 먹는 것 가지고 장난하지 맙시다. 뜬금없이 인터넷에 '무늬만 우유' 라는 키워드가 화제입니다.키워드만 보고도 대충 짐작은 가지만 그 실상을 자세히 살펴 보니 이건 정말 가관이더군요. 28일 컨슈머리서치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시중에서 판매중인 가공유 60여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 즉 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무려 15개에 달했다고 합니다. 원유함유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도 34개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는데 결국 전체 제춤 중 무려 81.7%가 무늬만 우유인 엉터리 우유였던 것입니다.사람들은 우유를 가공하여 만든 제품으로 알고 구매를 하였으나 실상은 우유 자체가 없거나 함량이 절반도 안되는 제품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유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제품으로는 각각의 편의점에서 자체 브랜드로 생산한 초코우유,바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