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씨가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김사복씨를 빨갱이라고 지칭하여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합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의 참상을 세상에 알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힌츠페터의 광주행을 도운 택시기사 김사복 씨를 폄훼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난 6월 김사복씨의 아들이 지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를 하였고 광주지검에서는 사건을 서울 방배 경찰서로 보내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서울 방배 경찰서는 이 고소 사건에 대해 그동안 수사를 진행하고 사자명예훼손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만원씨가 인터넷에 게시한 글을 보면 힌츠페터는 5.18 음모에 가담한 간첩이며 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졌고 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씨는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북한 특수군인들이 1980년 5월 광주에서 폭동을 일으킨 대가로 북한에서 요직을 차지했다 라는 주장을 펴왔는데 이번 힌츠페터와 김사복씨에 대한 명예훼손 또한 이러한 그동안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주장이라는 것이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이는 더이상 언론의 자유로 보장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인정을 할 만큼 누가 봐도 명백한 진실의 내용을 이처럼 말 한마디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은 소위 이야기 하는 지식인의 자세로 부적합한 행동일 것입니다.
심심하면 터져 나오는 이같은 명예훼손성 발언들이 이제는 놀랍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새롭지도 않은 이유가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