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여러 대상자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는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의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종헌 전 차장 측은 전체 증거 기록을 봐야 한다면서 혐의인정 여부 밝히기를 일체 거부했습니다.때문에 첫 공판준비기일만 보더라도 앞으로 재판이 얼마나 험난하고 길게 이어질 지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 측 주장은 검찰에서 전체 증거기록 중 40%만 열람 등사하게 했다면서 이렇게 해선 실체적 파악이 어렵다며 전체 기록 열람 등사가 가능해야 혐의 인정여부가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공범들 수사가 현재 진행주이기 때문에 전체 기록을 넘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는 법에 따라 일부 기록을 제한한 것이며 공판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한 것이어서 추가적인 열람등사를 거부했습니다.
재판의 시작부터 이처럼 양쪽이 팽팽히 맞설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임종헌 전 차장이 공무상비밀누설,허위공문서작성,직무유기 등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첫번째 재판 대상자 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몇일 전 전직 대법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법원 인사들이 있기에 앞으로의 검찰의 수사방향과 또 법원에서의 판결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사법농단 임종헌 전 차장의 재판이 될 것입니다.
공판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에 이날 재판에는 임종헌 전 차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사법농단 혐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공방의 결과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을 두눈을 뜨고 주목해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