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이제는 프랑스를 넘어 전 유럽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은 프랑스에서는 파리와 니스 등 전국에서 네번째로 일명 프랑스 노란조끼 집회와 시위가 열렸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는 처음에는 정부의 유류세 및 자동차세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한 조세개혁 정책이 중산계급과 노동자계급에게만 부담을 지운다는 주장으로 시위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과 부유세 부활, 대입제도 개편에 이르기 까지 사회전반에 걸친 개혁 요구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이웃나라인 벨기에와 네덜란드에서도 노란조끼 시위가 열리게 되었는데 프랑스 처럼 주요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 퇴진 구호와 함께 세금인하,건강보험 확대,교육 평등 등 보편적 복지를 요구하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에는 유류세 인상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점차 부유층에 대한 추가 과세를 요구하는 시위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미국과 영국처럼 소득불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가 처음 발생했던 당사국인 프랑스에서는 이미 정부가 유류세 인상 방안을 철회하기로 하였고 마크롱 대통령은 다음주 초까지 노란조끼 시위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추가 조치를 내 놓기로 했습니다.
이 추가조치에서 과연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 지가 앞으로의 시위확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취임 후 부동산,주식,보험,사치품 등 자산 전반에 적용되던 부유세를 부동산으로 한정하여 축소시킴으로써 이른바 부자들을 위한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의 특징은 시위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쉽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이번주 시위에서도 경찰은 화염병과 쇠파이프 등을 소지한 360명을 체포하여 구금하였다고 밝히고 있고 프랑스 정부에서도 노란조끼 시위대가 폭력세력과 절대 섞이면 안된다며 폭력 시위로 번지를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대가 이처럼 과격한 폭력행사도 불사하는 데에는 지난 12월 있었던 시위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에 80대 여성이 머리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도 결정적 역활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90년대 초에 벌어지던 모습이 21세기 유럽의 프랑스에서 재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를 비롯하여 유럽 각국의 정부들이 이 노란조끼 시위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노란조끼 시위대의 요구들이 이미 대다수 여론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프랑스 야당 지도자의 지지까지 얻고 있는 상황이기에 정부가 이를 무시만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어찌 보면 이번 프랑스 노란조끼 시위의 유럽 확산은 한때 진보적이고 좌파적인 정책으로 국민들의 복지문제를 해결했던 대부분의 유럽 나라들이 최근 들어 급격하게 우경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경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