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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지방선거, 집권 민진당의 참패가 가져올 영향.

대만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민진당이 참패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대만지방선거 결과 22개 직할시장 및 현장 가운데 민진당 소속은 13명에서 6명으로 절반이상 감소한 반면 국민당 소속은 6명에서 15명으로 두배 이상 당선자가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국민당의 대승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만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만 남부의 가오슝 시장 선거에서는 국민당 후보가 53.8%를 득표해 집권 민진당 후보를 눌렀습니다. 가오슝 시장은 1998년 민진당의 세창팅 시장 이후 무려 20년간 민진당이 차지를 하던 그야말로 민진당의 아성이었는데 이번에 그 아성도 무너진 것입니다.



대만지방선거에서의 민진당 참패로 민진당 소속의 당 주석 차이잉원 총통은 선거의 책임을 지고 당 주석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민진당에서는 차기 총통 주자로 거론되어 왔던 여러 인물들 마저 선거에서 패배를 하여 2020년 차이잉원 총통의 연임 마저도 불투명해졌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대만지방선거에서 특히 대만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던 것은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에 붙여졌던 사안들입니다. 10개의 안건에 대해 국민투표에 함께 붙여졌는데 민진당의 탈중국, 진보 성향의 안건들이 줄줄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 도쿄올림픽 때부터 국세 스포츠 대회에서 현재 쓰고 있는 '차이니즈 타이베이'라는 명칭에서 차이니즈를 빼고 대만으로 바꾸자는 국미투표안도 부결이 되었는데 이는 중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탈중국 정책을 시행해 왔던 민진당에게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결과 입니다.



벌써부터 중국의 국무원대만판공실에서는 이번 대만지망선거에 대해 대만 민중이 양안관계 평화 발전의 이익을 계속 공유하기를 바라는 강력한 민심이 반영된 것이라고 논평을 내고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합의한 92합의를 견지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했습니다.


최근들어 중국은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대만을 견제하기 위해 92합의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단체관광 중단과 외교 고립 등 압박성 정책을 지속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대만지방선거 결과로 민진다의 탈중국 정책은 동력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다시 예전 처럼 하나의 중국이라는 기조아래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대만의 독립이라는 문제는 한동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