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청와대의 고위관계자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해 이처럼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등 현재의 경제상황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당,청와대와의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를 함에 있어서도 이미 결정된 내년도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불가역적, 즉 변경이 어려우며 향후 최저임금 결정제도에 대한 개선과 속도조절 방안을 협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최근의 고용악화의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도 있다라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이를 입증할 만한 통계자료 등이 명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반발이 워낙 거센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지난 번 2019년 최저임금 확정 당시 임기 중 최저임금 1만원까지 인상이라는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 있습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문제는 더이상 공약사항 이행 문제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번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 개시 의견과 청와대 정책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충돌을 하고 있어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정부 내의 담당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의견은 다를 수 있고 그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쩌면 민주주의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당,정,청 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논의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시그널을 보낼 것인지, 그 시그널에 경제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게 될 지는 시간을 두고 유심히 지켜봐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