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이 올라왔고 몇일 사이에 기준 참여 인원 2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기준 참여 인원이 한달 내 20만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어떠한 식으로든 입장을 내놓아아 하는데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달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최저 시급 인상을 반대하던 국회의원들 부터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 주시고 최저 시급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처럼 점심식사비도 3천500원으로 지급해 달라는 청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 사유에는 나랏일을 제대로 하고 국민들에게 인정 받을 때마다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의 급여체계를 바꾸고 철밥통으로 여기지는 국회의원도 이제는 최저시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이유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가 국민청원에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할 기준 청원수, 즉 한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청원이 있기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이를 해결하는 답변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은 청원을 제기한 사람을 포함해 국민대다수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급여, 즉 세비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입법을 하여 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청와대의 답변보다는 국회의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청와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하더라도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이 넘어섰다는 상징성은 충분히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분야 중 유독 정치에 대한 불신과 실망이 많다는 여론조사는 수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신뢰를 보낼 수 없으며 특히 국회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입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만들 때 과연 그 정책이 실제로 국민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 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입법인지 등을 얼마나 고려하는 지 국민들은 믿지 못합니다.
이런 국회에 대한 불신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각 정당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 입니다.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한표를 호소할 때에는 모든 것을 다 받쳐 국민을 위해 일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정작 당선이 된 이후에는 국민은 뒷전이고 소속된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들의 신물나는 모습에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번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국회 또는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할 의무는 없지만 적어도 자신들을 향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답변을 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국회의원 최저시급 청원에 대해 청와대 보다 국회의 답변이 듣고 싶은 이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