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가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최근 불거진 수사외압논란으로 인해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의 5분만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의 사임을 요구하며 퇴장하였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내부회의를 열고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사임을 하지 않으면 이번 회의에 보이콧하기로 내부결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은 강원랜드 수사가 외압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논란의 중심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수사외압은 허위사실이며 의혹 제기만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도 권성동 법사위원장 구하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 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너무나 치졸합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대변인은 사건을 폭로한 안미현 검사가 구체적 증거는 없이 모두 추측에 의한 주장만 하고 있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모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나름 논리적이 반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수사외압을 폭로한 검사가 현재 춘천지검에서 의정부지검으로 발령이 난 상태인데 본인이 원치 않는 발령으로 불만이 있었다는 말이 있다 면서 자신의 인사불만을 야당 국회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하는 것으로 불만을 표출하여 그 동기와 순수성이 의심스럽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는 어디서 많이 본 모습입니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내부의 성희롱 문제를 폭로하였을 때 사건의 본질인 검찰내부의 성희롱 문제 보다는 서지현 검사가 평소 일을 잘 못했다느니, 정치를 하기 위해 이런 폭록를 한다느니 하는 식의 물타기를 하는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즉 사건이 핵심인 검찰 조직에서의 성희롱 문제에 대해 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그 처벌과 방지책을 논의하기 보다는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를 개인적인 사유 등을 들어 깍아내려서 문제를 흐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구하기 위해 들고나온 논리도 이와 똑같습니다. 검사가 자신의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허위사실의 의혹을 제기했다는 것인데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검찰 수사과정의 증거에서도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만약 인사발령에 불만을 품고 의혹제기를 하였다면 당연히 그 인사발령을 한 검찰을 상대로 허위의 의혹을 제기하여 불만을 표시했을 것입니다. 실제 그런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굳이 인사발령에 관련없는 야당의 국회의원을 의혹제기에 포함시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자유한국당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구하기 위해 펼치는 주장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치졸한 물타기인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검사가 허위사실의 의혹을 제기했다면 검찰에 정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고 사건을 수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실제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관여를 했는 지 여부도 함께 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