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다시 일본에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청와대는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고 알려졌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10억엔은 박근혜 정부가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하면서 위안부 피해배상을 위해 일본이 10억엔을 출현하고 재단을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지불된 금액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이후 아베 정권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들은 이미 10억엔을 지불했기에 한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성의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안부 소녀상 철거 문제 등을 거론했었습니다.
아베 총리의 10억엔 냈다 라는 주장이 어찌나 당당한 지 일각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의혹이 있었는데 결국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의 요구를 우리정부가 수용하는 이면 합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청와대가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돌려주기로 결정함에 따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결국 파기의 수순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을 발표한다고 예고하였는데 여기엥서 위안부 합의 파기 결정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를 병문안 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위안부 할머니는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일본의 한일 위안부 10억엔을 돌려 주는 일이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보냈다고 해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처럼 이야기 하는 일본의 태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잘못된 과정을 거쳐 합의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이며 폐기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에서 불가역적이라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협상은 없으며 우리측에서 반환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10억엔을 돌려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이 돌려 받지 않더라도 일단 10억엔을 예탁해 놓은 뒤 한일 관계가 진전되면 그때 다시 이야기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안부 합의 10억엔 반환은 기정사실화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외교적 관례 등을 들어 전 정권에서 맺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국제 신뢰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외교라는 것이 국민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존심 회복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국제신뢰도 이야기도 당사자인 일본국 외에는 그 누구도 한국의 이러한 결정에 비난을 하지 못할 것이고 일본의 비난이라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